2015년12월05일 13번

[상법(보험편)]
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을 가진다.
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.
③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.
④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.

(정답률: 77%)

문제 해설

"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을 가진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,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. 또한,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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